[민주자료관] 3차 민주평화도시 시민전문가 포럼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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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료관] 3차 민주평화도시 시민전문가 포럼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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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도시

일시: 2020.01.31. () 10:00-13:00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916, 정동 3-7(성공회빌딩본관 2)

참석: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및 연구진 1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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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 도시 시민전문가 포럼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다양한 미래도시 비전에 관한 논의들을 민주와 평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가치 속에서 재검토 및 종합하며 새로운 의제들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이다. 3차 포럼에서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도시라는 주제로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도시생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시민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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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이승원(서울대아시아도시사회센터) 발제는 민주주의의 급진화와 도시 속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공유도시 논의에 대한 소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광장정치에 대해서, 직접민주주의와 자원사용권한, 자원 배분의 불평등에 대한 질문들, 행성적 도시화, 소유개념의 재구성, ‘볼로내 커먼즈와 사회협약에 관한 제언을 이야기했다. 1부 토론에서는 자원문제에 접근할 때 민주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교육이 필요, 의료 커먼즈에 대해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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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전병해(강남대학교 미래복지융합연구소) 발제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시민참여 교육의 목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들, 시민참여의 과정의 현재, 시민참여교육 시행에서의 문제점 조사결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2부 토론에서는 용인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조례를 일찍이 만들었는데 왜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을까?, 용인보다 제주의 강정, 부천, 대구 등 도시개발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침해들이 많다고 말하면서 기존의 법 체제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넘어 뭔가를 결합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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